한수원 KNP

가. 개요

• 현재 베트남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대부분은 석탄발전소와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전력생산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재생 에너지 발전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
•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따라 베트남의 전력생산과 소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
• 베트남의 전력생산 규모는 2011년 말 기준 103.9TWh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아시아 국가 중 제9위를 기록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의 전력공급 확대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2015년에는 말레이시아보다 생산규모가 증대하여 아시아 제8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전력소비 규모도 2000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56.5TWh에서 2011년에는 93.6TWh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1인당 전력소비량도 급속히 증가하여 2008년 726KWh 에서 2015년에는 1,640KWh, 2021년에는 2,535KWh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나. 관리체계

• 베트남 전력산업 관련 주요 정책은 통상산업부(MOIT)가 총괄하고 있는데, 통상 산업부는 소속 에너지국을 통해 전력산업의 구조조정, 전력시장 개발, 전력시장 관련 법률 제정 등을 담당
• 특히 중장기 전력 개발전략의 수립과 함께 전력산업 발전 마스터플랜의 승인, 지역별 전력 시설의 균형발전, 지역간 이견 조정, 핵발전소 건립 계획,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 전략 등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 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전력분야의 신규 투자 검토 및 전력부문에서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도입과 관리는 기획투자부(MPI)가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의 전력공급 시스템은 북부, 중부, 남부 등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지역은 독자적인 국영 발전소 및 송배전 기업 들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베트남의 전력공급 체계는 발전부문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송전 및 배전부문은 베트남전력공사(Electricity of Vietnam: EVN)가 독점 운영 중
• 1995년에 설립된 베트남 국영 전력기업인 베트남전력공사 (EVN)는 다수의 발전소와 송전회사(NPTC), 4개 배전회사, 이동통신사 등의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 형태로 전력기자재를 생산하는 전력장비 제조사도 운영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하여 7개 기업이 EVN에 전력 장비를 공급하고 있음
• 베트남 전력산업 관련 기타 주요 기관은 전력규정위원회(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of Vietnam: ERAV)와 에너지연구소(Institute of Energy: IE)가 있음. 전력규정위원회는 베트남내 전력사업 관리, 안정적 전력공급, 효율적인 전력소비 제도 구비,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여타 법률과의 조정, 적정 전력 요금 산정 등의 역할을 담당. 1989년에 설립된 에너지연구소는 전력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 시행, 지방에서의 전력 공급 확대 방안, 발전 및 배전사업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 수행, 에너지 및 전력부문에서의 국제협력 등을 수행
• 베트남 정부는 2005년 7월 1일에 전력 부문을 관할하는 법을 제정. 동 법안의 제정 이전에는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 사업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력 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어려웠고 국영 전력회사인 EVN사가 전력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음
• 전력법의 제정으로 EVN사가 산업부의 관리하에 여전히 시장 지배자 역할을 하지만, 전력 설비 및 공급 등 전력 사업에 민간 자본 및 외국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었음. 전력법 제정의 주요 목적은 베트남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 재원을 다변화하고 전력의 효율적 사용을 지원하며 향후 베트남 전력 수요 확대에 대비하려는 것. 전력법은 발전, 송전, 판매, 관리 등 전력 산업 관련 제반 사항들을 모두 관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