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KNP

가. 발전설비 및 발전량

• 발전설비 289.2GW('13), 발전량 1,090TWh('13)
  • * 우리나라('13)와 비교하여 발전설비는 3.3배, 발전량은 2.1배 규모가 큼

나. 전력산업 구조

• 10개 지역독점 수직통합민간회사(일반전기사업자)를 중심으로 PPS(특정규모전기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
• 에너지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일본의 전력산업은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최적의 전원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석탄화력, LNG화력, 수력 발전소의 개발을 추진해 왔음

다. 소매개방

• 전력소매사업의 자유화는 저압소비자(가정용 등)를 제외한 모든 소비자로 확대됨
  • - 특별고압 또는 고압수전에서 계약전력이 50kW이상의 소비자가 자유화의 대상이며 연간 판매전력량은 전체의 60%를 차지
  • - 가정용등 저압소비자에 대해서도 2016년 목표로 자유화 예상(경과조치 후 전기요금도 철폐 예정)

라. 전력체계 개혁 추진

• 원전사고 이후 신규 사업자 진입촉진 등을 위해 광역계통운영기관 설립, 발전-송배전-판매 분리, 소매전면자유화 등을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