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 발전량
  • - 연간 총발전량(2015년) : 5,618GWh
  • - 원자력 발전량(2015년) : 170,355GWh
• 2015년 8월 기준 가동중 원전 26기, 건설중 원전 25기, 43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임. 이외에도 170여기의 원전건설이 논의되고 있어 세계 최대의 신규원전 건설 국가로 주목받고 있음
• 중국의 원전 시설용량은 2020년까지 현재의 3배에 달하는 58GW로 늘어날 예정이며 2030년에는 150GW로, 그리고 2050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용량의 원전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이 이처럼 원전 비중을 높이는 주요한 이유는 중국의 주력에너지원인 석탄의 활용 비중을 낮추어 대기오염을 완화시키기 위함임
• 중국은 핵연료주기의 완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전의 설계, 건설 부문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자립에 성공한 상태. 최근에는 해외 원전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원전정책의 모토는 주요 기자재와 원전기술의 수출에 역점을 둔 ‘Go global'로, 제 3세대 원전으로 AP1000을 국산화, CAP1400 모델은 수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음. 파키스탄의 원전건설에 전면적 협력하고 있으며 터키,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등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나. 원자력 관련 기관

• 중국국가원자능기구(CAEA)
  •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원자력산업 표준 기획, 중국의 주요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승인 및 관리, 원자력 수출 감독, 다자 및 양국간 협력 업무 등 수행
  • - 1998년 중국 핵 공업 집단공사(CNNC)로부터 분리 이후 민간 원자력 관리 및 계획에 있어 주요 역할 수행
• 국가자산관리위원회(SASAC)
  • - 국영기업의 개혁, 관리 및 국가자산 관리를 위해 2003년 설립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함께 원자력 이용확대에 주요 역할을 하며, CNNC와 CGNPC를 감독
  • - 2011년 말 기준, 총 120개의 국영기업 및 3.7조 달러의 국가자산 관리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 - 중국국무원 직속 거시경제관리 기관으로 원자력 프로젝트의 평가 및 허가를 담당하였으나, 2008년 개혁 이후 SASAC와 NDRC가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 허가를 담당
• 중국핵안전국(NNSA)
  • -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방사선 환경방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국의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 1984년 설립
  • - 1998년 과학기술위원회(SSTCC) 산하의 독립기관에서 국무원 산하의 국가환경보호국 소속으로 이관되었다가 현재는 중국 국가원자능기구 산하기관으로 이관되었으며, 국무원에 직접 보고
• 중국환경보호부(MEP)
  • - 중국환경보호국(SEPA)이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승격
  • - 방사선모니터링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담당
  • -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CAEA에 타당성 조사결과를, NNSA에 부지제안서를, 환경보호부에 환경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중국핵전기술공사(SNPTC)
  • - 해외입찰 신규원전의 기술선정 담당 기관으로 2004년 설립
  • - 기술선정단은 CGNPC, SNPTC등 전문가를 선정하며, 국무원 직속기관
  • - SNPTC 자산의 60%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CNNC, 중국전력투자사(CPI), 중국국가기술 수출입회사가 각 10%를 소유
•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
  • - 중국의 원자력사업 총괄 운영, 원자력 발전 및 설계(원전, 연구용원자로 등), 핵연료 생산(지질 조사, 광산개발,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제조), 동위원소 생산 및 기타 원자력기술 응용분야관리
  • - 1988년 경제개혁 정책에 따라 핵공업부에서 공기업(핵공업총공사)으로 전환하였으며 1999년 정책기능은 정부(국방과학기술공업위)로 이관하고 사업기능을 남겨 핵공업집단공사로 개편됨
  • - 산하에 원전(진산 1,2,3단계, 광동1,2단계, 전만 원전, 파키스탄 카시마 원전 등) 및 설계기관(북경핵설계원, 핵동력연구소, 상해 핵공정연구설계원) 보유
• 중국광동핵전집단(CGN)
  • - 20개의 원자력관련 회사로 구성된 중국광동원전그룹(CGNPG)을 총괄하며 다이야베이, 링아오, 양장원전 등을 관리
  • - 1994년 설립되어 지방정부가 45%, CNNC가 45%, CPI가 10% 지분 소유
• 핵공업건설집단공사(CNEC)
  • - 1998년 CNNC에서 분사된 대표적 국영기업으로 파키스탄 원전을 포함한 원전 건설을 관리
  • - 북경원자력공학연구소(BINE)를 포함한 CNNC 산하연구소와 공동으로 원자로 기본 설계를 담당
• 3대 원전 사업자 중 CGN이 시장점유율 44%로 최대 원자력발전사이며, CNNC 18%, CPI 10% 순('15.2월 기준)

다. 원전 정책

• ‘12.10월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위원회의에서 ’원전 안전계획(2011~2020)‘과 ’원전중장기발전계획(2011~2020)‘이 통과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되었던 원전 운영 재개와 향후 원전 건설 지침 발표
  • - 원전 설비용량을 2020년까지 58GW, 건설중 원전설비 용량은 30GW로 확정
  • - 합리적이고 온전하게 추진하여 정상적인 건설을 회복
  • - 신규원전의 조건은 반드시 3대 안전표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세계 최고 안전요구에 의하여 신규원전 건설
  • - 특히, 12차 5개년 계획(2011~2015) 기간에는 해안지역에 소규모의 원자력발전소만 건설을 추진하고 내륙지역에는 원전건설을 추진하지 않음
• ‘14.11월 중국 국무원이 발행한 '에너지 개발 전략 행동 계획(2014~2020)'에도 원전 설비용량을 2020년까지 58GW 확정
• 노형은 가압경수로(PWR)을 주력으로 하나, 다른 노형의 개발을 배제하지 않음
  • - 화룽1호(華龍一號), AP1000, CAP1400 모델을 중점적으로 추진
  • - AP1000 원자로는 2015년 말 최초 발전 예정이며 향후 24기 건설예정
  • - 고온가스로, 상업용 고속로, 소형로 개발도 적극 추친할 방침
• 핵연료는 자체적으로 제작 및 공급
  • - 다만 중국은 우라늄 생산국이기는 하나 매장량이 많지 않아(세계 14위) 현재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수입에 의존
• 안전성을 확보하며 원전을 개발한다는 목표하에 원전 설비 국산화 추진
  • - AP1000원자로를 바탕으로 CAP1000 개발, CAP1400 이후부터는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수출을 목표로 함
  • - AP1000 기술장비 국산화를 위해 체계적인 협조, 산업화 유도, 국산화 프로젝트 관리, 수출입 정책 조정, 연구개발 조직,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의 관련 정책을 확대, 원자력 발전기술 자립화를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