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력산업 정책

• 수급전망과 개발계획
  • - ‘13년부터 ’16년까지 향후 전력설비 증설계획에 따르면, 향후 계획된 발전설비 증설용량은 ‘13년 11,269MW가 증설될 예정이며 ’16년 6,010MW가 증설될 예정이나 연간 설비 증설은 감소 추세
  • - 전원 분류별로 살펴보면, 석탄과 석유를 이용한 발전은 ‘15년까지 감소될 것이며 환경과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 설비 증설이 이루어질 전망

    <미국내 전원별 전력생산량 전망>

    미국내 전원별 전력생산량 전망

    구 분 [단위:MW]	2013	2014	2015	2016
    석 탄	-535	-4,122	-8,363	495
    석 유	-132	-437	-709	495
    천연가스	6,102	7,077	9,268	2,085
    기타가스	-	-1	-	-
    원자력	-	-	1,122	1,100
    수 력	1	274	4	18
    신재생	5,793	2,817	2,437	1,817
    기 타	22	-	-	-
    합 계	11,269	5,609	3,760	6,010

  • - 화석연료는 매장량 한계와 배출물의 위험성으로 장기 대체 에너지원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풍력, 바이오매스, 수소 연료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심 집중
  • - 특히, 미국은 수소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15년을 목표로 실용화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30~40년 수소경제 실현을 목표로 로드맵 완성하였고 PHE(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Economy)는 미국 주도로 결성, 현재 EU를 포함하여 16개국이 참가하여 공동협력 사항을 논의
•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예산
  • - 오바마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20년도까지 석유 수입 의존도를 절반으로 감량하고, 풍력, 태양, 지열 에너지 등을 사용한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의 전력생산을 2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
  • - 오바마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여 미국 에너지부(DOE)가 책정한 ‘14년도 예산액은 약 284억 달러
  • -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은 ‘14년 예산안 구성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개발에 약 47억 달러를 책정하였으며 이는 ’12년 대비 42% 증가한 금액
  • - 국가 핵 안보국(NNSA)에서는 핵 사용 위험 감소를 위한 과학 기술 분야의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정부는 예산의 약 117억 달러를 핵 기술 발전에 투자할 계획
  • - DOE는 노후한 인프라 시설로 인한 정전 사태와 전력 공급의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IT 기술 개발의 한 분야로 Grid2030 프로젝트를 제시했으며, 현재 송전 시스템과 이를 제어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합시킨 ‘인텔리그리드’ 혹은 ‘스마트그리드’ 전력망을 적극적으로 구축중

나. 원자력 에너지 전망

• 신규 원자력 발전소 개발
  • - (환경)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천연가스와 전력가격이 하락하였고 대부분의 시장이 공급과잉 상태. 이로 인하여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는 지연됨
  • -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원전 산업계는 ‘20년대까지 단지 몇 개의 원전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
  • - (건설중인 신규 원전) 현재 5기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중
  • - Vogtle 3,4호기 : ‘12년 2월 NRC에서 통합허가신청 승인
  • - Summer 1,2호기 : ‘12년 3월 NRC에서 통합허가신청 승인
  • - Watts Bar 2호기 : ‘15년 8월 준공 예상
  • - 또한, 16기의 신규 원자로에 상당하는 10개의 여타 통합허가신청서를 NRC에서 심사중
• 소형 원자로(300MW 이하) : ‘20년 이후 옵션
  • - 소형원자로 중 다수는 모듈 설계를 사용하므로, 제어된 공정 방식에서 건설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모듈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음. ‘20년 이후까지는 최초의 상업적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에너지부는 소형 원자로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452백만USD의 인가 지원 5개년 프로그램을 계획 중임. Babcock & Wilcox 설계가 자금 지원을 받았으며, 기타 설계는 평가를 받고 있다.
  • - 최초 소형원자로를 위한 초기 설계 인증 신청서는 NRC에 향후 수년 내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력 증강
  • - 현재 16건의 출력 증강 신청을 검토중에 있는데 이는 약 1,155MW에 달함. NRC는 향후 5년간 추가로 939MW에 상당하는 출력증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
• 운영허가 갱신(Life Renewal)
  • - NRC는 2000년도에 40년 운영허가 된 원자력발전소의 20년 운영허가 갱신을 승인하기 시작하여, ‘12년 기준 73기 원자로에 대하여 운영허가를 승인
  • - 미국 에너지부(DOE)는『경수형 원자로 지속가능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전소 부품들이 60년 이상 안전하게 작동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계와 NRC를 비롯한 기타 기관들이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