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전 가동 중지와 경제 및 환경 영향

• ‘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원전 가동 정지와 더불어 ’30년대에 원전 사용 종료를 목표로 한 계획이 ‘12년 대토론회를 거쳐 추진
• 원전 가동 중지 이후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의존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화석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로 무역 적자가 증가
  • - 원전가동중지 이후 전력 생산에서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가 62%(‘10)에서 88%(’13)로 증가
  • - ‘13년 화석연료 수입 비용이 3.6조엔에 달하면서 무역 적자가 11.5조엔에 육박
  • - 전력가격도 ‘10-’13년(3년간) 동안 일반소비자는 19.4%, 산업용은 28.4% 상승
• 원전 가동 중지 이후 일본의 ‘13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억 9,500만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전력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나. 원전 정책 변화와 원전 재가동

• ‘12년 12월 총선에서 승리한 자민당은 일본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원전 재가동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원자력규제기구의 신설과 재가동을 위한 절차를 추진
• 새로운 원전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15년 1월 일본 정부는 ’30년 전원 구성에서 원전 비율을 15-20% 수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

다. 원전 해체 현황과 지원방안

• ‘15년 3월까지 동경전력(주)의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1호기부터 6호기를 포함해서 일본에서는 14기의 상용 원전 폐쇄를 결정(도카이 1호기, 하마오카 1,2호기, 미하마원전 1,2호기, 시네마 1호기, 겐카이원전 1호기, 쓰루가 1호기)

  ※ 폐쇄 이유로는 계속운전에 대한 경제성 악화, 주어진 기간 내 안전 심사기준 만족 불가능 등이 있음

• 원전 1기 폐쇄 시 210억엔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력회사는 재정악화 그리고 원전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보조금과 유치에 따른 혜택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측

라. 새로운 활로 모색

•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인프라 수출을 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으로 삼아 원전 사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도쿄전력 등 일본 전력회사들이 출자해 만든 원자력발전 전문 기업 일본원자력발전(일본원전)은 히타치가 추진 중인 영국 원전사업에 참가할 방침